<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주변 학원·교습소 정보 스마트폰 앱 통해 공개

오는 8월부터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강제적으로 성폭행 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강화된다. 7월1일 세종특별시 출범과 함께 세종특별시교육자치청도 업무를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학교 진로진학 상담이 강화돼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전국 2165개 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된다.

9월부터는 시·도 교육청별로 ‘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돼 학부모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집 주변 학원과 교습소 등의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이를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PC방에 청소년이 고용될 수 없으며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등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오는 8월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나 카메라 등으로 음란행위 및 촬영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외에도 유흥종사자를 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담긴 게시물을 사업장 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며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나 단체맞선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