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뭘해도 닥치고 지원?… 野 ‘남북 정경분리’ 法개정

문재인·정세균 상임고문과 김영환·조경태 의원 등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주자들이 ‘7·4 남북 공동성명’ 40주년을 맞은 4일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대선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남북 경제협력 때 정경분리 원칙 적용’을 공약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제7조2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협력’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문 고문 등 민주당 대선주자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도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당 대선주자들에게도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함께 해 주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남북은 경제협력이 정치적 상황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