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800m 피자 1.5㎞ 이내 신규출범 제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들은 반경 800m 이내에, 피자 브랜드는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되며 리뉴얼을 할 경우에도 최소 2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표적인 배달 업종인 치킨과 피자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가구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사실상 한 동네에 동일 브랜드의 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막은 것이다.

피자 업종은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설사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가맹본부가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이 새로 개설돼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다.

광고와 판촉 활동 강요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하는 가맹점에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이들 가맹본부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법 위반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3분기에 커피전문점, 4분기엔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