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2명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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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타진요 회원인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 등 또 다른 회원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타블로 학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해 타블로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타진요 운영자 ‘왓비컴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 씨 등은 단순한 의견 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와 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근평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