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의원 刑종료후 10년간 출마 못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 내에서 회의 등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확정한 특별법에는 국회 내 폭력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중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을 적용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특별법은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해 기존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의 폭력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한 번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특별법은 특히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토록 했다. 이는 일반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엔 5년, 3년 초과 징역형일 경우는 10년까지로 돼 있는 피선거권 상실기한 제한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 질서유지 개선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됐으나 의장석 점거 등 폭력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국회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폭력 처벌과 관련한 당론 마련을 아직 미루고 있어 특별법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선종·김동하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