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4세 보육료 지원’ 확대이후 1년… 보육시설 ‘유령 아동’ 2배로 늘었다

만 0~4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노리고 ‘유령 아동’을 등록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1년 사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법규 위반 및 처분 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230개소로 이는 2010년의 924개소에 비해 33.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법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아동을 허위등록했다 적발된 사례가 608건에 달해 2010년의 319건보다 90.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 허위등록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만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확대돼 지원 대상자수가 2010년 76만1000여 명에서 2011년 92만2000여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과 부모 간의 뒷거래로 맡기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등록한 경우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해 만 0세의 경우 1인당 75만5000원, 만 1세 52만1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등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2009년 21건에서 2010년 32건, 2011년 4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어린이집을 차린 뒤 정부 지원금 등을 받아챙긴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더 커진 상태다. 바른사회 측은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