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가뜩이나 최악인데…

‘왜 하필 이런 때에….’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온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올해 한국 경제도 3% 성장이 어렵고, 내년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기업 때리기’ 정책인 경제 민주화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조금만 더 나빠지면 모두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권발 악재까지 불거지면서 기업의 투자, 고용 등 모든 활동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 경제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조만간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치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금 확보, 비상 경영계획 수립, 투자 및 고용 규모 재조정 등 ‘초비상 모드’에 들어갔다”며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기업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민주화 등 정치권발 리스크(위험)까지 추가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산·서민층이 큰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