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 죽이기”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교수들이 8일 오전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입법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자 대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이종훈, 민현주 의원 등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토론회도 개최했다.

교수들은 토론회에서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3호법안이 헌법에 규정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가공의결권 제한을 집중 성토했다.

또 재벌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호법안)도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이자 특정층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재를 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민주통합당(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각종 소송의 남발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순환출자의 역기능과 해소 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재벌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잘못된 법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방승배·박정경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