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독도’ 세계에 각인시킨 李대통령의 독도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67주년을 닷새 앞둔 10일 울릉도에 이어 독도까지 방문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의미있는 결단(決斷)이다. 일본의 시대착오적 극우세력이 독도를 계속 일본 땅이라 우기고, 올 들어 정부 인사들까지 가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원수(國家元首)이자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독도행(行)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각인(刻印)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1962년 10월11일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릉도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곤 국가원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국제분쟁지역화(化)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신사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무례함을 부추기고 망발(妄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이 없지않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독도에 대한 한국민의 수호 의지를 일본에 분명히 확인시키는 효과도 있다. 2010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남단의 쿠나시르 섬을 전격 방문,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한 것이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패전국(敗戰國)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갈수록 과거 회귀적 경향을 노골화 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시정하기를 거부하는 일본에 대해 미국조차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11일 도쿄 한복판에서 외무성 부상과 총리 보좌관 등 정부 고위직 관료와 의원 등이 참석한 독도 영유권 집회가 열렸다. 일본 외교청서와 국방백서는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그런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을 계속 추가로 승인해주고 있다. 일본이 뭐라고 떠들든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국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