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해양과학기지 등 ‘독도 실효 지배’ 잠정보류에 2009년부터 투입된 82억 날릴 판

청와대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추가 조치 잠정 보류’ 입장 아래 독도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사업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등이 투입돼 진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입된 82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날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는 14일 중앙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마찰도 우려된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독도 방파제 건설 사업에 200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해까지 28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말까지 37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안용복기념관 건립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2009년부터 54억44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경북도와 함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철골구조물 작업을 50% 정도 완료한 상태다.

경북도는 정부의 실효적 지배 추가 조치 잠정 보류 방침이 알려진 13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독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독도 방파제 등 대규모 시설물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단 잠정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대구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