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사범’ 64% 급증… 생선가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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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 씨는 최근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처방·복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다른 의사인 백 씨는 제약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복용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약을 지어준 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졸피뎀은 통상 수면유도제로 처방되고 적정 투약량은 성인 기준 1일 1정으로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 시 중독 및 환각증세가 있으며 30정 이상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반인과 달리 마약 성분의 약품을 손쉽게 접하고 법적으로 마약류 취급 권한을 가진 의사들 중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의사 마약사범은 123명으로 지난 2010년(75명)보다 64%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5882명에서 5477명으로 오히려 6.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부터 마약류 취급관리자가 되지만 ▲처방전을 쓰지 않고 환자에게 마약류 약품을 투약·교부하거나 ▲처방전을 썼더라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기록부에 품명이나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환자에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문제는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최음제나 환각제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투약하는 등 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사고 등이 발생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병원의 간호사나 약사 등도 이를 묵인하거나 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을 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마취제 등으로 마약을 자주 취급하는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등의 경우 의사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약을 구하고 투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현재는 마약류 관리를 의사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마약성분 마취제가 100개 있어야 하는데 남은 게 50개밖에 없어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뒤 처방전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면 가벼운 처벌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약성분 약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야 마취제를 본인에게 투약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