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관 저지·침략史 부인·戰犯旗까지… 막가는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의 잘못을 부인하고, 패전(敗戰)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사적 막가파’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동이 한국 외교관의 자국 외무성 방문을 저지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갔다. 1941년 12월7일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 당시 미국은 공격 1시간 뒤에야 국무부를 찾은 주미 일본대사의 방문을 허락하고, 선전포고문을 전달받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돌려주려는 김기홍 참사관을 외교청사 출입문에서부터 막은 것은 국제 예양(禮讓·comity)에 어긋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내용도 미리 공개했으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한 것은 당연하며, 예양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일본의 과거 회귀 움직임은 ‘욱일승천기’를 부활시키려는 의도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군국주의 군대의 상징물이었던 이 깃발은 ‘전범기(旗)’여서 금기시돼 왔으나,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체조대표팀의 유니폼에 디자인돼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 축구협회는 20세 이하 ‘월드컵 여자 축구대회’와 관련, 축구장 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했던 욱일승천기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뉴욕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모임이 23일 결성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일본의 무력침략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이 1904년 대한제국의 외교권 침탈 이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가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복속시킨다는 결정이었다.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이나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의 이면에도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이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를 규정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약취(略取)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驅逐)한다’고 돼 있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으로 이를 수용했다.

최근 일본의 행태는 이런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한·일 갈등이 아니다. 명백히 한국이 옳고, 일본이 그르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일본의 과거 회귀 움직임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