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핵심 아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순환출자 및 출자총액제 등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야당안까지 검토해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전날 발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연해진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쌍용차노조 및 용산참사 희생자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이 추진되는 데 대해 “경제민주화의 포괄적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순환출자, 출자총액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부분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안정과 자본주의 장기적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앞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순환출자도 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현 경제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엄밀히 검토해 나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과 야당의 안이 모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김 위원장은 또 “(박 후보가) 과거사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쌍용차 문제, 용산사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다만 다음 정부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의 지난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 무산에 대해 “진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박 후보가 계속해서 수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정규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는 안 되며 노동시장 전반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