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포퓰리즘>경제민주화 4호 법안 도마에 법학 교수들 “위헌소지 다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 위헌성 법률이라는 주장이 법학 교수들로부터 제기됐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포퓰리즘 규제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및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안(경제민주화 4호 법안)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제26조의 보충성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2 금융권의 현황이 국가가 기업경영을 통제·관리할 만큼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것인가 하는 점, 또 이 법안이 건전 경영을 하고 있는 여타 금융기관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또한 과도한 국가통제이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자칫 표적심사가 될 가능성이 커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최대한의 가벌성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주주라는 이유로 자격심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비자본적”이라며 “다만, 대주주로서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자나 업무 집행책임자에 대한 자격규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법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규제”라며 “정치권이 민간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