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76% ‘우량 신용’에 집중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의 76%가 1∼5등급의 우량 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등을 받은 연 소득 100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 서민들도 예외 없이 연 40만 원에 이르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무소속)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뤄진 전세자금보증 중 76.6%가 1∼5등급을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액 기준으로 보면, 보증 금액의 81.5%가 1∼5등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6등급이 8.1%, 7등급이 4.4%, 8등급이 2.7%, 9등급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혜택이 저신용·저소득자가 아닌 신용등급 1∼5등급의 우량 고객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거절당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만9083건에서 지난해 3만4862건으로 80%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거절 건수가 2만2111명에 이르렀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로부터 2010년 9억1000만 원(2792건), 지난해 9억5000만 원(3278건), 올해 8월 말 현재 9억8000만 원(2494건)에 이르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예외규정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