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정립 위해 좌우 초월 역사교육 필요”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 좌우를 초월한 공화주의(共和主義)적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보수개혁의 길’ 정책토론회에서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좌우를 초월한 공통가치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라며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현재의 파괴적인 반국가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애정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유사이래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며 “민주화를 이룬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과잉을 피해 시민사회를 더 숙성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교수는 “현재의 교육이 역사인식의 주체를 국민 혹은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설정해 민중적 관점을 강조한 결과 한편으로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복고적 민족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의에 영향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족적 자긍심은 높아졌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 자긍심은 적어졌다”며 “민족·민중·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탈피하고 공화주의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해결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의 잠재적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며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갖춰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전략과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해 북핵 관리의 주체를 변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2·19 대통령 선거의 핵심 사안인 복지 정책과 관련, 이성규(사회복지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 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적합한 급여 제공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충족과 함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