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 외치단 경제 붕괴… 소신있는 정치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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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만 외치다가는 경제가 붕괴될 겁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선 인기만 신경 쓰는 정치인보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용기 있게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주최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하야시 마사히사(林正壽·70·재정학·사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을 등한시하고 복지에만 몰입하면 경제는 붕괴(collapse)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재정학회장을 역임한 하야시 교수는 일본의 재정 및 조세 이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경제 성장 없이는 복지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복지정책이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적에 가까운 경제 회복을 이뤄 냈지만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과도한 복지정책을 꼽았다.

하야시 교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중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인기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빠져들면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치인들이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수요를 충당해 오다 국가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장석범 기자 bun@, 사진 = 곽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