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오바마가 미얀마 가는 까닭

이미숙 국제부장

재선 확정 이틀 만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국·미얀마·캄보디아 방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세계 외교가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바마 2기 대외정책의 주(主) 무대가 아시아가 될 것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중국, 북한은 물론 한국의 향후 국가전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국 중 미얀마(19일)와 캄보디아(19∼20일)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나라인 동시에 중국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온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내륙 국가인 중국은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기지로 삼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만큼 미얀마를 둘러싼 미·중 경쟁은 뜨거웠고, 미얀마가 미국 쪽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캄보디아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때 중국은 한국 대신 캄보디아에 표를 던졌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국보다 동남아 전초기지로서 캄보디아에 걸린 이해관계가 더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택한 것은 앞으로 두 나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는 행보인 셈이다.

미얀마는 ‘오바마 스타일 외교’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09년부터 미얀마 군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그해 9월 28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미얀마 군부가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포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전환을 선언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어떤 ‘당근’도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 미얀마에 대한 유엔 제재는 지속하면서 미얀마가 변화하는 수준에 걸맞게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미얀마 군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아웅산 수치 여사 가택연금 해제 및 정치범 석방, 북한과의 군사 및 핵협력 청산 조치 등을 가시화했다. 그 결과 4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까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를 복기해보면, 미국은 미얀마에 앞서 북한에도 유사한 제의를 했다. 그해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연설에서 ‘핵없는 세상’을 제안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화재개에 앞서 제재를 먼저 해제하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4월 5일)와 2차 핵실험(5월 25일)을 강행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김일성 북한 주석 사후 17년간 핵볼모 외교를 고집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미얀마처럼 국제적 지원 속에 변화가 진행됐을 것이고, 2011년 12월 17일 좀더 홀가분하게 세상을 뜰 수 있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미얀마와의 협상에서 ‘제재 속의 대화’라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과거처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재 해제나 대가를 요구할 경우 향후 북·미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은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선 잊어진 존재가 되고 있다. 지난 9월말 워싱턴에서 만났던 국무부 및 싱크탱크 인사들은 누구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얘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 해도 북핵위기는 이미 관리가능한 단계라는 인식이 강한 듯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지속가능한 체제생존을 원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선의를 신뢰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 체제변화에 돌입한 미얀마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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