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12>“대북압박 통해 先軍 → 先經 유도해야”

‘버락 오바마·시진핑(習近平) 시대’ 대북정책은 지금보다 더 균형을 찾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미·일·중 등 주변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군사상’에서 ‘선경(先經)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북한·북핵 세션에서 중국측 전문가들은 제18차 중국 공산당대회 이후 들어선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대북정책에서 더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텅젠췬(？？建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군축·국제안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인내심 있는 관찰자에서 중재자,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다시 행위자·주체로 바뀔 것”이라며 “향후 미·북 사이에서 좀 더 균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텅 연구원은 최근 중국 외교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처음 밝힌 것을 사례로 꼽았다.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시진핑 시대 대북정책은 중기적으론 변화가 예상되며, 미·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측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오바마 2기 행정부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한·중관계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종욱 전 주중대사(동아대 석좌교수)는 “남북관계가 잘 안 되면 한·중관계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한·중이 협력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경정치’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