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012>‘中 경제 ― 국방’ 세션 “성장 일변도 경제체질 전환할 때”

‘중국 경제’ 세션에서는 중국 경제가 현재 봉착한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준영(중국학) 한국외대 교수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내걸고 ‘발전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성장만을 강조한 결과 오늘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즈화(沈志華·경제학) 국방대 교수는 “경제 체질을 전환하지 않으면 중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또 과거와 같은 저임금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지속할 수 없으며 부패와 분배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기저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차 당대회에서도 ‘전환 없이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내수와 수출, 도시와 농촌 등 각종 불균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세션에서는 중국 군대와 무기의 발전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타이밍 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교수는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의 해양대국화와 군 현대화의 가속화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지속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군사기술의 위상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오갔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미국은 최근 국방 예산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대해왔기 때문에 2030년 즈음에는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흥규 (정치외교학) 성신여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