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012>“美·中 상호의존적 특수관계… 적대적 요소 관리해야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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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갈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양국과 주변 국가들 모두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경쟁하면서도 협력을 높여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속개한 ‘아산중국포럼 2012’ 둘째날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30년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갈등을 낮추고 협력을 높여 나가는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과 중국’을 주제로 한 이날 제3전체회의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래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에, 미국은 중국이 이웃국가와 일으키는 마찰과 국제 사회에서의 통상, 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각각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글래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2030년 미국 경제력을 앞설 것이라는 미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힘이 급속히 커진다고 해서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 경쟁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양국간 대립이 높아지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관계로의 진전은 가능하다”고 봤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애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잘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 서로 실수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계속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균형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패로 귀결된 만큼, 미·중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전창(潘振强) 중국개혁포럼 고급자문위원(전 인민해방군 장군)도 현재 미·중 양국간의 상호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양국이 ‘협력의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라는 데서 근본적으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 자문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이 필요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과거 30여 년간 협력적 요소가 더 크고 경쟁적, 갈등적 요소가 적었지만 지금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심지어 국제사회 질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까지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샴보 소장은 중국은 현재 각종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관계는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와도 전혀 다르며 양국 모두 경험이 없다”면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적대적인 요소를 관리해 가면서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