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2兆 쓸돈 있으면 ‘번개사업’에 투입하지”

“택시 지원에 그토록 많은 지원액을 쏟아붓기로 얘기되는 걸 알았다면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번개사업’ 예산을 추진했을 것을….”

2013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관련, 안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맛을 다셨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포기된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는 각 분야 가운데 국방예산이 원안에 비해 2898억 원 규모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2조 원 가까운 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데, 이 돈의 절반인 1조 원만 안보예산에 투입하면 서울·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국방부도 당장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을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 단계에 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하기 위한 우리측 포대진지를 구축하는 데 5000억 원, 5분 내 북의 장사정 포탄 및 미사일과 진지를 궤멸시키는 데 5000억 원 등 1조 원만 투입하면 번개사업의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협·정철순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