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法治, 아직 갈 길 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란/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법학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빌고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거나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소원만 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을 것은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조정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 수없이 쏟아놓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과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일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정치적 피로감에 시달려 왔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과정을 보느라, 선거 후에는 후유증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이른바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대선 결과를 보았으며, 선거 과정에서 서로 긁고 뜯긴 상처를 보았다. 그 외에도 정치이념의 갈등으로 이긴 쪽도 진 쪽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크게 보면 이쪽 저쪽이 거의 반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긴 쪽은 승리에 도취돼 있을 수만 없어 불안하고, 진 쪽은 그야말로 ‘멘붕(멘털붕괴)’이었다.

따라서 새해에는 피로에 지친 국민을 보듬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실천해서 국민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치(法治)의 민주적 틀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역대의 정부가 예외없이 모두 법치주의를 표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마도 새 정부 역시 법치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다원화된 사회 내의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잣대인 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 역시 법치를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치를 위한 민주적 틀을 정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 집행기관의 개혁을 우선순위로 들 수 있다. 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 같은 법지킴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언필칭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부르짖어 왔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검찰과 경찰의 불화가 틈만 나면 분출되고, 사법부도 대법관의 추천 과정에서부터 정치의 입김을 피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차 정치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법지킴이들에 대한 개혁은 결코 정치인들의 정략적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밀고 당기는 사이 국민주권 국가의 주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이해관계 대립이어서도 안된다.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고 국민의 경찰이어야 한다. 권력기관을 개혁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기본틀을 강화하는 것은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초에 342조 원의 정부 예산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는 것 같다.

법에 의한 정치라든지 헌법적 가치 수호라고 하면 얼핏 진부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듯 보이지만 민생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기본원칙이자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민생을 보장하려는 ‘착한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법치의 전제가 되는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마침 여야의 대선 공약에 이러한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