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美에 ‘안보보험’ 中엔 ‘경제보험’… 투트랙 외교 펼쳐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전 정권이 10년간 만들어놓은 남북관계의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놓았다. 변화의 중심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있다. 천 수석이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뤄진 파워 인터뷰에서 “북한의 선의나 자비에만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연수 기자 nyskim@munhwa.co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장장 2시간 반에 이르는 파워 인터뷰를 마친 뒤 청와대 집무실 부근 정원을 산책하면서 웃음 짓고 있다. 김연수 기자 nyskim@munhwa.com

천영우(60)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은 그동안 ‘그림자’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 현안과 남북관계 문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역을 맡으면서도 ‘빛’ 속에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비서라는 위치가 대부분 그렇지만 얼굴 없는 참모였고, 입은 있어도 말 못하는 처지였다.

중임을 맡은 지 2년 반이 됐다. 2010년 가을 이명박 정부 2기 외교안보수석의 바통을 이어받은 뒤 지금까지 5·24 대북 조치,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굵직한 현안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라고 불렸던 그가 특정 언론과는 처음으로 문화일보와 실명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난 천 수석은 2시간 30분간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품고 있던 말들을 쏟아냈다.

―35년 동안의 외교관 생활 가운데 베스트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느냐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의 ‘금단(禁斷)’현상 때문에 도발도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유지 방법과 남북관계의 큰 틀이라든지 패러다임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치곤 좀 값비싼 대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헛된 희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유지 방법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더 가깝게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천 수석은 “과거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이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을 최선의 길로 여겨온 시절이 있었지만 북한의 선의나 자비에 의존하는 평화, 이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굴욕적인 평화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뭔가 갖다 바쳐서 지탱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대북정책은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게 했다고 그는 자부한다. 천 수석은 “이번 정부에서 대북 억지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고 아까운 인명 손실도 있었지만, 그 조치의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 기초는 더 튼튼해졌고 북한 손에 맡겨놨던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지력 확보, 즉 평화 결정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는 자평이네요.

“과거 정부 10여 년간 약화됐던 억지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북한이 저항하고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로 억지력은 강화됐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남북관계를 아주 순탄하게 잘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남북관계는 순탄해집니다. 둘째는 북한이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 하면 역시 평화로워지죠. 과거 정부에서 우리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식의 평화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남북관계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재정립하고 한반도 평화 조건을 조성하는 식의 두 번째 방식을 택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건 안 됩니다.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할 수 있어야 평화의 기초가 더 튼튼해집니다.”

―그럼 지금은 북한이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방식의 평화가 이뤄졌다고 봅니까.

“지난 5년간 대북정책 철학과 목표가 그랬습니다. 과거엔 북한의 일방주의를 용인했지만, 이젠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상호주의를 북한에 요구한 거죠. 북한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익숙했었습니다. 남측에 돈 가져오라고 하면 주고, 쌀 달라고 하면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북한은 그걸 조공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도발하지 않는 것을 큰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식의 남북관계였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 수석은 적지 않은 시간,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가 ‘북한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북의 변화가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고 우리의 변화한 대북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천 수석은 북한 내 배급체제의 붕괴, 장마당과 시장이 그 체제를 대체하는 과정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또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신세를 지지 않고 통제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난 점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요소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가장 위협적인 게 내부체제와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천 수석은 북한을 지탱하는 정치사상적 토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을 신정(神政)체제로 본다면 김일성교에 대한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북 강경파로 평가합니다. 수용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온건파다 강경파다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니고 북한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북한이 만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 정무직에서 저만큼 북한과 협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북한의 대화 파트너가 우리와 협상할 때 제가 강경파라고 해서 저를 기피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북에 대한 제 인식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북한과 협상을 많이 하고 저처럼 편하게 생각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를 강경파로 생각했겠지만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천 수석의 또 하나의 업적은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거의 달성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도 그걸 무력화하는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고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는 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입니다. 사거리 800㎞를 확보한 건 미국으로서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해도 충분했을 것을 이렇게 동의해준 것은 지금의 한·미 관계가 아니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통해 북의 비대칭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는 길을 연 거죠.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무대에서 새로운 레버리지를 얻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의 미국 측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때론 그가 지명한 대표와 만나 협상하기도 했고, 내가 전화로 직접 그와 논의도 했구요.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명한 대표는 주한 미 대사나 한미연합사령관 등입니다. 그들이 지침을 받아 처음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협상을 맡아 하다가, 김 기획관이 사임한 뒤론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만큼 높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지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판단기준이 그겁니다.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미국 측이 국빈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국빈방문 할 거 없다고 사양했지만, 자기들이 ‘insist(고집)’한다고 전해 달라고까지 하더라구요. 오바마 대통령의 결심이라구요. 이 대통령이 싫다하더라도 꼭 국빈으로 모시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죠. 한·미 관계 신뢰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한·중 간, 한·일 간 신뢰지수는 어디가 높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일본과 우리는 가깝습니다. 애증관계에 있지만. 유사시에 우리 측의 모든 전쟁 비축물자가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비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땅을 빌려 줄 수 있는 나라는 역내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전략지형을 재편하는 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모두 잘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뢰 프로세스’나 ‘신뢰외교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외교철학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신뢰 회복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뢰 없이도 협상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금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북 신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북한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신뢰 없이 협상하는 게 신뢰를 쌓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칫 폭탄발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과는 신뢰가 없어도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성공적 협상도 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체제나 리더십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신뢰 회복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면 북한과는 아무 협상도 못 하게 됩니다. 과거 미·소 간의 ABM협상이나 START 협상도 양 측의 신뢰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불신을 전제로 해서 서로 믿지 않는 국가 간에 협의를 한 겁니다. 남북 간에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가 자칫 남북 간에 신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착각을 동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북관계가 신뢰 프로세스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신뢰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를 해칠 능력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통일될 때까지 못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북한과의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신뢰가 없는 상대와 협상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는 상대와 협상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겠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게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비즈니스로 비유해 볼까요. 신뢰가 없다는 건 외상도 안 되고 크레디트카드도 안 되고 현금거래만 되는 상황입니다. 현금과 물건을 맞바꾸는 겁니다. 핸드백과 돈을 교환하자, 핵과 돈을 바꾸자 이런 거죠. 북한과는 돈 받고 물건 내놓겠다, 물건 주면 돈 주겠다 이걸 합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동원칙’이 나온 거구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합의구조를 만들고 그런 원칙을 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뢰가 있으면 외상을 주면 되죠. 신뢰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신뢰를 공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박 당선인의 신뢰외교론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겁니다. 저 스스로도 박 당선인이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겠다는 뜻으로 보지는 않구요.”

―박 당선인을 도운 외교안보 전문가들 중에는 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칫 대북 퍼주기 외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신뢰다 뭐다 해놨지만, 기본철학이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고,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큰 원칙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 파워국가의 권력교체가 끝났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국가의 운명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 구조가 독특합니다. 크게 안보이익과 경제이익 등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과거 역사로 봐서 우리가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죠. 국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 우리의 안보이익은 미국이나 일본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이 성장잠재력이 워낙 크니까 점점 경제적 이해관계는 커질 겁니다.”

―문제는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겠죠.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외교안보정책의 최대 숙제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이 아무리 늘어나도 안보를 기댈 수는 없는 거구요. 합치하는 부분도 많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장래의 생존보험, 안보보험은 미국에 들 수밖에 없고, 보험료가 좀 들더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방이 1차보험이라면 한·미동맹은 재보험인데, 자체 보험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무리입니다. 평상시는 되지만 유사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재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평소에 전쟁 안 난다, 보험료 탈 일 없다고 그 보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충돌은 북한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죠. 중국에 북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 내에서 매우 많았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냐 아니면 ‘짐’이냐 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이 중국 국익에 가장 해롭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 동아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빌미가 돼왔다는 게 주장의 논거죠. 북한의 존속이 중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에 유해하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충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요. 하지만 이런 논리들이 북한을 망하게 내버려 두자는 쪽으로 결론 내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산이자 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안보리가 어정쩡한 제재로 마무리하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의 제재 같으면 벌을 받고 계속 하는 게 낫겠다, 핵실험해도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말고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요.”

―유엔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한가요.

“중국이 조만간 입장을 갖고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한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봐야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정은이 파출소장까지 모아놓고 불순분자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엔 외국 물 먹은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 부인과 놀이공원도 가고 하니까 달라진 것처럼 보이다 완전히 공안 폭압통치로 돌아간 거거든요. 정권이 그렇게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했다는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들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NLL은 잘 있습니다.”(웃음)

―대선도 끝났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결국 NLL 발언들이 언론에 유출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제 입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개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 대통령 자리에 대한 품위와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회담록 두 부 중 국정원에 있는 한 부를 가져와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밀봉 상태로 가져와 보고 다시 갖다 줬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또 한 부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청와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위 훼손 문제라는 그의 거듭된 주장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외교무대에서 협상과 교섭으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외교철학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협상을 많이 하다보니까요.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협상에서 99% 되면 다 된 것 같지만 남은 1%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1%에서 99%로 가는 것보다, 99%에서 나머지 1%를 얻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인터뷰=허민 정치부장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