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식기반時代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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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희대 명예교수·경제학

지난 20세기가 중화학공업과 같은 굴뚝산업이 주도했던 자본기반 경제라면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신기술이나 디자인, 신소재,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경제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됐던 전통적 제조업의 기업 경영전략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익극대화(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정상이윤을 추구하면서 수직적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산업은 산업 조직에서 독과점 구조를 보이게 되며, 독과점 이윤을 창출해 연구·개발(R&D)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경영전략과 목표는 신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속도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 수평적 조직 아래서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과 민첩성이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조직, 기업 경영목표와 전략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민주화에 함축된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전통적 제조업이 주류를 이뤘던 20세기의 경제민주화는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재벌 규제 및 공정거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달라진 산업조직과 기업경영 패러다임 아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종전과 달리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둬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권 경제정책의 기조로 신(新)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양극화 해소 과제는 소득 분배의 악화에 있다고 보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복지 문제로 귀착된다. 시장경제에서 최상의 복지정책은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 등은 모두 20세기 유물이다. 국내외 기업들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기업군은 더 많은 독과점 이윤을 창출하고 축적해 자율적으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CEO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CEO의 시장감각과 빠른 의사결정이 없이는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중소 벤처기업군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연간 20조~3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R&D 재원과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군의 취약성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4~5%, 그리고 연간 50만~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일자리 만들기의 다음 과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요구되는 노동인력은 지식으로 무장된 창의적인 인력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높은 학식과 고학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높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말하며, 이 같은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본다. 여기에 맞춰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제도개혁과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는 종전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돼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최상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CEO, 중소기업 CEO들이 거침없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닐 때, 이 시대(時代)에 걸맞은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