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잘나간다고 지원 소홀… 정책 거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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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입니다. 금융산업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나라들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투자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유지수(경영·사진) 국민대 총장은 “반도체 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1차와 2차 산업에 국한되지만 자동차 산업은 1차에서부터 최대 5차 산업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한국자동차산업학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국민대는 자동차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하다.

유 총장은 “무한 경쟁시대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잘나가는 산업도 판세가 뒤집히며 되돌리기 힘들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잘나가는데 더 지원해 봐야 뭐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잘나가는 산업을 더욱 잘나가게 도와주고 육성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기업 채권을 매입한 미국 조지아주와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과 연결되는 비행기 직항로 등을 개설해 준 중국 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제도를 변경하고 노동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경제민주화 함정에 빠져 산업계의 시급한 문제인 파견 및 사내하도급 문제 등 노동 유연성 강화와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유병권 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