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남북통일, 재앙으로 이어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재건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게 통일 이후 첫 번째 업무가 돼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 독재자를 제거하되 모든 리더십을 해체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북한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밖에 남북통일 이후 재건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절실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실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코리아 프로젝트: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장기대책 모색’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비드 강 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 소말리아 등에서의 국가재건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게 성공의 관건이었으며, 외부 개입이 과도하면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어 “남북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간에 통일 이후에는 북한 내부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보건의료·교육개혁 등에서도 지역의 단기적 요구와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계획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실장도 “정책 당국자들은 통일 이후 계획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논의 부재는 통일 뒤에는 바로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과도기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 실장은 “통일 뒤 독재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이나 난민 문제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과 같은 세부적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게 통일 이후 첫 번째 업무가 돼야 한다”며 ▲독재자를 제거하되 모든 리더십을 해체하지 말라 ▲신뢰할 만한 정보 체계를 구성하라 ▲상당한 인내는 필수적이다 ▲투자금을 낭비하지 말라 등의 기본원칙도 내놓았다. 또 “장기적 계획이 성공하려면 북한군 재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 권력과 단절시키면서도 새로운 정부와의 연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발족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치·경제·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 등 보다 장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