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하위권 韓國 싱크탱크 현실과 정치·정책 수준

‘정책(政策) 공장’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경쟁력에서 한국(韓國)은 세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大)가 발간한 ‘2012년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구기관은 상위 50위권에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 ‘올해의 싱크탱크’에 선정됐다.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각각 55위와 58위, 65위에 올라 100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50위 내에 각각 3개와 2개 포함됐다.

중국·인도·일본·한국 4개국만 별도로 지역별 순위를 매긴 결과 중국 사회과학원(CASS)이 1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가 2위, KDI가 3위였으며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5위에 올랐다. 싱크탱크 숫자에서는 미국이 1823개로 가장 많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429개, 108개나 되는데 비해 우리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35개에 그쳤다. 브라질, 멕시코, 케냐, 타이완에도 한참 뒤졌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권, 무역 규모 8위 등 국격(國格)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싱크탱크 수준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싱크탱크는 정치·경제·안보 등 각 분야의 이슈들을 연구 분석해 정책을 제안·비판하고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이슈 대응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현재의 정치·정책 수준을 말해줄 뿐 아니라 미래 국력의 또 다른 지표다. 그럼에도 한국 싱크탱크는 랭킹·운영·구조 측면에서 모두 후진국 수준이다. 세계 랭킹에 이름을 올리는 곳은 대부분 국책연구소이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곳들이다. 세계 랭킹의 상위권은 유수의 민간연구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당에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가 지급되지만 정당 연구소는 이름도 올리지 못한다. 정당의 정체성(正體性)이 흔들리는 중요한 배경이다.

싱크탱크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지식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좋은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기업인과 자산가들의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인·자산가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