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서울시가 시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는 오는 28일 서울경찰청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시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제89조)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시행령 개정의 실질적인 주체인 경찰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찰도 시의 인상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인 시장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은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시는 경찰과 협의해 이를 8만 원과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정차 위반의 단속 권한은 시에 있으며 단속 후 과태료 징수는 관할 자치구가 맡고 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와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매긴다.

시의 과태료 인상 방침에 대해 차량 이용 손님을 상대하는 식당업 등 자영업자와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배 기사 등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