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띠 효과’? 올해 셋째 계획 세우는 집 많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저출산 해결 묘안 없나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0명 선을 회복한 데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70년 4.53명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대변되는 1970~1980년대의 가족계획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늦어지는 혼인 시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1974년 3.77명을 기록하며 처음 3명대에 진입한 합계출산율은 1977년(2.99명) 2명대, 1984년(1.74명) 1명대로 급속도로 떨어졌다.

마침내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알리는 한편,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0∼5세 무상보육 등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저출산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올라 지난해 1.30명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흑룡띠 효과도 출산율 증가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과거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덴마크는 현재(2010년 기준) 각각 1.99명, 1.88명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3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을 개정해 복지부 장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4명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해 저출산·고령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를 지나 8년 만인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