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증거인멸 돕고… 전국서 강·절도 가담… 경찰이 더 무섭다

현직 경찰관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 씨의 외삼촌이자 현직 경찰관인 전북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 경사가 조카의 범행을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범행 다음날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황 경사에게 알렸으며, 황 경사는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박 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고 지시했다. 황 경사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황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형법상 친족(방계 4촌 이내)의 경우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월하동 우체국 금고털이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구속 파면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이었던 김모(45) 경사는 우체국털이를 먼저 제안했으며, 공범 박모(45) 씨가 금고 안에 있던 5213만 원을 털 때 등산동호회용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김 경사는 특히 박씨가 “손을 다쳤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무전기로 “계속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 모의에 현직 경찰관인 류모 경사가 가담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류 경사는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참여키로 하고, 범죄에 사용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고, 경찰 내부 정보를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