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 보수 야당들 ‘적극 호응’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평화헌법을 바꿔 군대를 보유하기에 앞서 개헌안 발의 요건부터 완화하자고 주장하자 보수 야당들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14일 헌법 96조 개헌 원안을 6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쉽게 만들어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아베 총리는 일단 경제 회복에 집중한 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손을 잡고 ‘96조 개헌’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우선 개헌 원안부터 마련하겠다”고 한층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에서 민주당 다음인 제2야당이고, 다함께당은 제3야당이다.

최현미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