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갈루치 “강력한 제재가 北核협상 과정의 한부분 돼야”

로버트 갈루치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전 국무부 차관보)이 19일 한·미의 지난 20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제재가 반드시 북핵협상 과정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회장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로,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이끈 인물이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 핵포럼 2013’에서 갈루치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은, 그 성격이 포용이든 봉쇄이든 간에 북한이 동북아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데 분명히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회장은 그 근거로 “현재 북한은 최대 8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20∼40㎏을 축적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들면서 “북핵 위협은 비확산 체제 실패로 이어지고 핵테러 위협은 특정한 억지력이나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말했다.

갈루치 회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외교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핵무기 포기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대해 가지는 우려”라면서 “20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회장은 이어 군사적 준비태세와 함께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 탄탄한 정책기반 ▲중국 역할 ▲국내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 등 3가지를 제안하면서 “제재가 반드시 협상과정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회장은 “포용정책의 초기 정책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의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한·미 모두 국내적으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대북 포용정책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까지 열리는 포럼에는 갈루치 회장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개리 새모어 전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 양이(楊毅)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장 등 20여 개 국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12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및 북핵협상 전망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기반에서 협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쉬무커 테크놀로기(Schmucker Technologie)’의 미사일 전문가 마쿠스 쉴러 연구원은 “북한은 아마도 0.7t 탄두무게의 8000㎞ 사거리를 가진 로켓을 개발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작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체로, 이전보다 더 발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엔도 데스야(遠藤哲也) 전 북·일 국교정상화협상 일본 대표는 “강력한 억지 정책에 기반을 두고 북한과의 개입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김용호(정치학) 연세대 교수는 “이란의 미사일 탄두 보호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잃을 게 많지 않다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보영·박세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