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北核 폐기 때까지 전술핵 재도입해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제가 전술핵 재도입을 주장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뿐이기 때문”이라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인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아산 핵 포럼’(아산정책연구원 주최)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모든 것을 1992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술핵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하더라도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2년 전 국회 대정부질의 연설에서 저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이제 찢어진 우산을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정 전 대표는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북핵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Complete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얘기했다”며 “미국은 이제 비확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일고 있는 비확산 논의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다.

정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미국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넘어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핵 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10년간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은 그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지만,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우리 국민의 경각심은 무디어졌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