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찢어진 美 핵우산’ 경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공동선언이 19일로 발효 21주년을 맞았지만 현실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정반대로 귀결됐다. 이날 전세계의 핵 전문가들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아산 핵포럼 2013’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개막연설에서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찢어진 우산을 고쳐야 할 때”라고 말해 국내외의 공감을 얻었다. ‘찢어진 핵우산’의 근거로 정 의원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얘기했었으나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더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제 (북핵 저지보다) 비확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핵우산’이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 해법으로 정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재도입해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의해 비핵화가 전면 부정된 만큼 비핵화선언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한국에 의한 독자적 핵개발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여러 문제점이 있고 논란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핵 공갈이 더욱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한국을 겨냥,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찢어진 핵우산’에 운명을 맡겨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경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핵 불감증’은 핵무기 자체만큼이나 큰 문제다.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이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선 비장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