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中,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중단 등 독자제재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세계 20개국의 300여 핵전문가를 초청,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아산 핵포럼 2013’을 개최하고 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첫날 만찬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중국의 북핵외교는 실패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2·12 제3차 핵실험’에 대응, 에너지·식량을 포함한 경제원조 삭감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전문가 전망이 19일 제기됐다. 또 중국 내 반북(反北) 여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 ‘아산 핵포럼 2013’ 첫날인 19일 ‘미국과 중국: 북한의 핵 댄스’ 세션에서는 북핵을 둘러싼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미묘한 관계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 열쇠를 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잇따랐다. 먼저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지금처럼 중국 정부와 대중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또 중국이 독자적 제재 조치로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한동안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12·12 장거리미사일 발사’에도 의장성명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동참한 것은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북·중 관계 냉각기에 접어든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 교수는 “1950년대 이래 북한은 줄곧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북제재 효과성은 낮게 평가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원조를 영원히 중단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개별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 강화 및 해상 봉쇄 등에 관해서도 “지금 북·중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발 모든 선박을 단속하면 그 관계마저 끊길 것”이라며 부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외교통상부 2차관도 “중국이 북한을 과거에는 ‘외교적 자산’으로 봤다가 지금은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것 같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인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BCSIA) 사무총장도 “중국만이 외부의 대북제재·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압박 동참을 주문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