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군사·경제 아닌 정치적 접근해야”

‘북한 핵 비확산’ 세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북핵 비확산을 위한 방법론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가한 국내외 정치 전문가들은 북핵 비확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RAND)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과 미국을 위협해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며, 핵실험은 국제시장에서 대량파괴무기(WMD)를 홍보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핵화정책은 효과가 없었던 게 증명된 만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비확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을 야기하는 군사적 대응이나 효용성이 떨어진 경제적 제재가 아닌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비확산이 아닌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되는 반확산의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핵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 역량 자체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대응 방편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핵연료 주기’ 세션에서도 비확산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다자적·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윌리엄 토비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국가 우라늄농축합동연구소(URENCO)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72년 원심분리 기술을 자국 파키스탄으로 훔쳐가 핵 개발에 성공한 것을 예로 들면서 “다자적 접근이 핵 비확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