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군사적 위협 필요” “제재로는 안돼” 의견 갈려

북핵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북핵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향후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북·미 제네바합의의 주역으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은 “지난 20여 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강력한 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수세적이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선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강한 외교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호(정치학) 연세대 교수는 과거 스웨덴의 핵 포기 사례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며 “군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방법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 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핵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통해 비핵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도 데스야(遠藤哲也) 전 북·일 국교정상화협상 일본 대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정책에 기반해 북한에 개입해야 하며 아래로부터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은 어려우며 최선은 정권교체 후 개방해 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이(楊毅)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재만으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제재나 군사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