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日 국수주의적 관리가 원전사고 대재앙 불러 국제적 표준 준수해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세션은 원전에 대한 보다 높은 안전 기준,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로 뜨거웠다. 또 원전이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인 현실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깊어진 여론의 불신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도 숙제로 꼽혔다.

사회를 맡은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東京)지국장은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취약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던졌고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재난에 대비해 위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다”고 밝혔다.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성 제고와 공공의 수용성 제고라는 두 가지 도전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에차바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핵에너지국 국장도 “후쿠시마 사고는 전세계적인 원전붐인 ‘원전 르네상스’에 큰 타격을 안겼지만 체르노빌 사고가 원전 발전을 20년 이상 지연시켰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3∼5년 정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체르노빌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계 원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원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다만 더 큰 재난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도시 주변에 건설할 경우 복합재난 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즈키 타쓰지로(鈴木達治郞)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회장은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16만 명이 대피중이며 연료봉 제거, 오염수 처리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 원전 정책은 결국 국익이 먼저 고려됐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현 원전 정책을 보다 안전한 새 제도로 올려놓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