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韓·美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뒤 원자력 협정 개정”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윈윈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선 핵연료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 등을 둘러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의 원자력관련 전문가들은 20일 속개된 아산핵포럼 한미원자력협정 세션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시한이 너무 촉박한 데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당장 개정을 하지 않고 몇 년간 기존 협정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크 힙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기존 협정을 몇 년간 연장하고, 파이로 프로세싱(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 기술)에 대한 한·미의 공동연구가 완료된 후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미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특히 현재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의 입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만성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 더 이상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없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이 재처리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직접적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이 가진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무역관계를 무너뜨릴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줬는데도 평화적 용도로만 쓰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정 시한연장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한 다음 5년, 10년 후 개정 협상을 할 때 어떤 정부가 들어와 어떤 협상 이끌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혀 장기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샤론 스쿼소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처리를 포함한 서비스는 고비용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면서 “한국은 재처리 기술을 갖지 않아도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국 학자들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돼서는 안 되며, 개정의 방향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새 정부는 한·미동맹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게리 새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파괴무기(WMD)조정관은 19일 아산핵포럼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 등을 포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양국이 서로 입장을 고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했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