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가능성 낮지만 현실화땐 파장 커 日→韓→대만 順 핵무장 부를것”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 세션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핵무장론을 점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들어 한·일 양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산 초이 버클리 핵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김영호(안보정책학) 국방대학원 교수는 동북아에서 북핵으로 인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핵무장을 할 국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핵연료를 충분하게 축적하고 있고 기술력도 갖추고 있어 가장 빨리 핵무장을 이룰 수 있는 국가다. 그다음은 한국과 대만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이 선임연구원은 “핵 도미노가 한번 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파급돼 비확산기구는 기능을 상실하고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 무장하려는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핵 도미노의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덜겠다는 의도로 일본의 핵무장화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관련, “핵무기의 기술적인 개발은 가능할 수 있으나 스스로 핵무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벗어나고 국제 사회의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