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과제>20대 42% ‘백수’…‘고용률 70%’ 달성 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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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국정운영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0대 고용률이 계속 하락해 50%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목표치 70%를 달성하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인 20∼29세 고용률은 58.1%였고 이중 남성은 57.3%, 여성 58.8%였다.

사회 초년병인 20대 고용률은 2002년 61.3%에서 2007년 60.0%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60%를 밑돌았다. 이 기간에 20대 남성 고용률은 크게 떨어진 반면 여성 고용률은 다소 오르면서 여성 고용률이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2002년 65.2%에서 2007년 60.5%로 4.7%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7.3%로 최근 5년 동안에는 3.2%포인트 하락했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에서 2007년 59.6%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58.8%로 다시 떨어졌다.

20대 고용률이 저조한 탓에 생산가능인구 고용률도 60%대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07년 63.9%에서 지난해 64.2%로 현 정부 5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남성이 74.6%에서 74.9%로, 여성이 53.2%에서 53.5%로 각각 0.3%포인트 올랐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5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7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선 아이슬란드(80.3%)가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80%를 넘었고 스위스(79.8%), 노르웨이(75.5%), 네덜란드(75.1%), 스웨덴(74.3%), 독일(73.0%), 오스트리아(72.2%) 등 유럽 국가들이 70%를 웃돌았다. 한국은 64.3%로 20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OECD 평균(65.0%)을 밑돌았다. 터키가 48.5%로 꼴찌를 차지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汎)정부 회의체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