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왼쪽)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전관예우 관행을 ‘족쇄’ ‘원죄’로 표현하면서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법관처우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에 대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의견을 나타낼 때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막말’ 논란과 관련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사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전관예우의 피난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법원으로서는 ‘원죄’ ‘족쇄’로 곤혹스럽고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관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파문을 던질 수 있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실수를 했다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법원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좀 더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강력범죄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양형도 변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양형기준을 국민감각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양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법권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져간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재동 기자 sujininvan@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