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북핵 대응 美전술핵 재반입해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오전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전술핵 재반입은 북핵 폐기를 위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방송된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는 평화공존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전술핵 재반입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 폐기를 잇달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그는 “한·미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내린 결정”이라며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하면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