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시와 통합 반대 지역경제 침체로 갈등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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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박물관과 박찬호 야구공원 유치로 고무된 동두천시가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의정부·양주시에 통합된다면 지역주민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권고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해 오세창(62·사진) 동두천시장은 20일 “시가 발전하고 주민 복지가 향상될 수만 있다면 통합에 앞장서야겠지만 현재 통합은 주민 서명부도 제출되지 않은 채 힘의 논리에 의해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큰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를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원기준도 없이 지자체 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통합은 동두천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어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거쳐 시민이 주민투표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결정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즉, 지자체 간의 협력에 의해서도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정부의 무조건적인 통합은 지난 2011년 미군 재배치 이전에 따른 비상조치로 국무총리실에 동두천 발전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 취지와는 전면 배치된다는 것.

그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난 2010년 의회 의결로 통합된 마산·창원·진해 지역 주민들이 통합청사문제로 갈등, 민원불편을 겪고 지역경제가 악화된 점을 예로 들었다.

통합을 강행할 경우 가장 외곽에 위치한 동두천도 지역경제가 양주로 편중되면서 조직인력 축소와 함께 인구가 감소되고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외돼 지역낙후와 경제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렵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통합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는 손실이 행정 효율성과 인센티브 지원 효과와 비교해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미군 공여지 개발과 도로, 발전소 건설 등 지역발전사업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환예정인 미군 공여지를 동두천시에 무상양여해 공여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