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두려워하는 3가지… ①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초기부터 미군 자동개입

② 국방부의 ‘지휘세력’ 타격 경고… 평양 정신적 구심점 해체
③ B-52 전략폭격기 출격… 핵무기 탑재 ‘하늘의 요새’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반도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고 통고하는 등 긴장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그만큼 한·미 연합전력이 두렵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한·미 양측이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둘째 우리 군 수뇌부의 지휘세력(평양) 타격 발언, 셋째 B-52전략 폭격기의 출격 등이다.

우선 지난 22일 한·미 양국군이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평시 국지전에서도 한국군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심리적·물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엔 국지전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독자적 대응을 하고, 미군은 한·미 협의를 거쳐 개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왔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에는 한국공군의 F-15K가 출격할 당시 정전 교전규칙상 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미군이 초기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우리군 수뇌부가 ‘지휘세력 타격’ 발언을 한 것도 북한에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1호 전투태세 돌입’ 배경으로도 지목한 ‘국지도발 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정밀타격 계획’은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표현하는 정신적 구심점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김 국방장관은 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응징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한 뒤 상급 부대 지원을 받아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키 리졸브 훈련 기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출격해 한국 상공에서 폭격훈련을 한 B-52전략 폭격기도 북한에는 상당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 폭격기는 핵무기를 싣고 장거리를 날아가 폭격할 수 있는 미군 핵우산 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이 B-52의 출격이 일과성 훈련이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부의 상시전력임을 전제하면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주한 미군뿐 아니라 한국 외곽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도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장사정포로 도발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하거나,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를 포격할 개연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의 특이한 동향은 관찰되지 않는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