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긴급회동>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반발 확산

지난 1986년 설립해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A사. 일본산 의료장비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다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1992년 자회사를 세우고 일본 기술을 이전받아 대학병원에 국산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으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C사는 국내 시장에서 회사가 필요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개발해 공급받고 있다. C사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정밀 가공과 단순 부품조립사업이 한 기업 소속일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 역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C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방침이 확정되면 앞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없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 대해 중견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조항에는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열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2011년 상속세법 개정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를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