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수원서 아내 살해 후 두 달 간 차 트렁크 보관 40대 남편 체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2001039910018007_300.jpg?v=20250220112406)
●…결혼식 하객을 태운 인도 재벌의 민간 항공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이용해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남아공의 수도 프리토리아의 워터클루프 공군기지에 인도계 재벌 굽타 일가의 결혼식 하객이 탄 민간 항공기가 착륙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곧바로 노스웨스트주의 리조트로 이동했다. 굽타 일가는 정보기술(IT) 산업과 광업, 부동산 등 남아공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굽타 일가는 남아공에서 열리는 딸 베가 결혼식을 위해 하객들을 인도에서 데려오려고 민간 항공기를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간 전세기가 어떻게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잇따랐다. 야당도 일제히 나서 민간인이 사적인 행사를 위해 공군기지를 이용한 경위를 밝히라고 성명을 내는 등 사안이 국가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3-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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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 취해 일극체제 질주… 이회창 ‘제왕적 모델’ 닮은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5월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여야를 통틀어 최강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그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과거 사례와 데이터들을 놓고 분석해 볼 때 이재명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모델(2017년 대선)보다는 당대 최강의 대선 주자였으나 결국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 모델(2002년 대선)에 가깝다.◇이회창 모델이회창은 집권당 후보로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1.53%포인트 차로 패했다. 이후 한나라당 총재로 200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선 후보로 재등극했다. 당시 이회창의 제왕적 당 운영체계는 현재의 ‘이재명 일극체제’ 못지않게 막강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선 ‘이회창 대세론’을 들먹였고 그는 ‘거의 대통령’ 행세를 했다. 하지만 지려야 질 수 없다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패했다.이회창의 대선 패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했다.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노무현·이인제·김근태·한화갑 등 7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면서 국민 관심이 폭발했다. 지지율 3%에서 출발한 노무현이 노풍을 일으키면서 이회창 대세론이 흔들렸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부동의 1위 후보를 위협할 때 돌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이회창이 패배한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대세론’에 도취돼 변화와 개혁을 멀리한 것이었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내걸었지만 2002년 대선에선 ‘낡은 정치 청산’을 외친 노무현 후보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회창 패배의 또 다른 요인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으로 형성된 강력한 안티세력의 존재였다.여기에 대선 막판 노무현·정몽준 간의 단일화가 이회창 대세론에 결정타를 날렸다. 대세론에 빠진 이회창에겐 연대의 대상도 없고 구상도 없었다. 반면 노무현은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국민이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전망적 투표’를 유도해 지지를 받았다. 이회창은 대선에 부합하지 않는 ‘김대중 부패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과거를 보고 찍으라는 ‘회고적 투표’에 기댔지만 실패했다.◇문재인 모델이재명 역시 현존하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통틀어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세론에 취해 변화와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허상에 가깝다. 이 경우 이재명의 미래는 문재인 모델보다는 이회창 모델에 더 가까워 보인다.‘윤석열 탄핵심판’ 상황은 8년 전 ‘박근혜 탄핵’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30과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 탄핵소추 이후에도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갤럽 2월 2주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이 51%인데도 이재명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민주당의 대선 주자 문재인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소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셋째, 탄핵 반대 여론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그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 및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재명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크다.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은 사법 리스크도 없었고 호감도도 높았다.이재명은 과거 이회창처럼 대세론의 늪에 빠져 있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여권 주자인 김문수·오세훈·홍준표·안철수 등보다 훨씬 높다. 이재명은 이회창과 마찬가지로 뺄셈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의 ‘비명횡사’가 대표적이다. 비주류를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극체제는 이재명에게 독으로 작용하는 중이다.◇이재명의 운명이재명 일극체제에서는 국민 관심을 끄는 대선 경선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르다.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안철수·유승민·원희룡 등이 존재하는 다극체제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이 여권의 대선 경선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초반 적어도 3주간은 ‘여권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른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크다.만약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 대선에 출마할 경우 ①거센 안티세력의 반발 ②사법 리스크 ③다수의 폭정과 변화·개혁 외면 ④일극체제에서의 뺄셈 정치 ⑤기본소득 이외의 비전 부재 등으로 대세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최근 이재명은 정책 뒤집기와 말 바꾸기 등 일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행보를 보였다.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시대정신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며,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통상 대선은 이런 시대정신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다. 가령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 ‘낡은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을 담은 강력한 비전이었다.그렇다면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협치와 통합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동안 ‘적대적 공생관계’로 얽혀 왔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상호 대립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득권을 연장하면서 공생하는 관계로 전개돼 왔다. 죽일 듯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지만 서로를 살리는 ‘역설의 정치’가 펼쳐졌던 것이다.◇적대적 공생 청산향후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정국은 ①윤석열 탄핵심판·이재명 2심 판결 결과 ②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③각 정파의 통합·분열 여부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대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차기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용어 설명‘비명횡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경선 후보자들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킨 것. 이를 통해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단일대오를 형성함.‘국민참여경선’은 당원들만 참여했던 경선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을 벌이는 것. 여야가 당내 민주화 및 공천시스템 개혁 요구에 부응해 2002년 대선 때 전격 도입.■ 세줄 요약이회창 모델 :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은 ‘대세론’에 도취돼 변화와 개혁을 멀리함. 제왕적 당 운영 논란을 불렀고 강력한 안티세력을 안고 있었던 이회창은 대선 때 ‘낡은 정치 청산’을 내세운 노무현에게 패함.이재명의 운명 :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고 호감도도 높았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이 대세론에 취해 변화·개혁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모델’ 아닌 ‘이회창 모델’에 근접할 수도.적대적 공생 청산 : 조기 대선 결과는 ‘윤석열 탄핵심판·이재명 2심 판결 결과, 여야 대선 후보 경선, 각 정파의 통합·분열 여부’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것. 경우에 따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 -
“체포 대비해 계엄 반대 인터뷰 미리 녹음” 한동훈이 밝힌 그날의 비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발간하는 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뒷이야기가 얼마나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체포에 대비해 비상계엄 반대 인터뷰를 미리 녹음한 사실도 책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예약 판매를 시작한 한 전 대표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사진)에는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뜻이다.특히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 넘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책에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논란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발동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로 가던 중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전화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다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상황도 책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아직 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데다 자신이 언급하지도 않은 방첩사 얘기를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자 한 전 대표는 “갑자기 방첩사 얘기는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의아했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켰다.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 ‘계엄군을 보내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그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다.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방부 장관에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던 것을 막은 일화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한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절대 국방부 장관 지명을 수락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책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진입하던 당시 이를 막던 경찰에게 “정말 이럴 것이냐”고 설득해 경내로 들어갔던 당시의 상황도 담겼다. 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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