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한·미 동맹 강화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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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연세대 교수 미국학연구소장

북한의 끊임없는 ‘벼랑끝 전술’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러미 서리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더 늦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 반면,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연구원은 폭스뉴스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동 개입이 우려되는 주한 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 밖에도 많은 의견이 신문·방송 같은 매스컴이나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되고 있다. 물론 대응 수단은 제각기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모두 일관되게 미국만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韓美) 양국이 협력과 갈등 관계를 거듭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간 공산권에 대한 봉쇄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돼 왔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의 대북관(對北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을 때였다.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는 동시에 반미(反美)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동맹관계는 해체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과 주한미군 기지를 ‘2급 기지’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맹관계가 정리되는 듯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제2의 필리핀 사태, 즉 1992년 말 필리핀의 반미 열풍으로 인해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한 사태로 번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지난 5년 간 동맹관계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의 국내 변수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10년 간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파견된 미군의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양국의 안보 현실과 재정 형편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링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고리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한미연합사령부(CFC)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인 2015년 12월 1일까지 연합사를 대체할 ‘미니 연합사’라는 연합사의 축소판 신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주한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왜 효력이 떨어질 게 뻔한 축소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위적 핵무장 또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외하고는 연합사 유지가 북한의 핵협박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적어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합사 해체가 연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미 동맹을 제도적으로 묶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인 호주와 일본은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무수단을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미국에 MD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이 단순한 군사적 방어수단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진영 국제연대의 군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MD 불참은 바로 이 자유 진영 대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D 참여 여부는 단순한 군사적 효용성보다 중·장기적인 정치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평가돼야 한다.

동맹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왔다. 앞으로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MD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재 43%에서 50% 이상으로 늘려준다면(일본은 70% 이상임)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MD 참여와 분담금 인상을 미국에 주고, 연합사 유지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리를 얻는다면 한·미 동맹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