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아직 결정하긴 이르지만… 전작권 전환 유예 가능한 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아산 플래넘 2013 회의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이미 세계무대에서 거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한·일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munhwa.com

에드윈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5·7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파문으로 인해 국내에선 빛이 바랜 듯한 인상이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번 박근혜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기품 있는 외교 스타일에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배려와 경청의 자세가 어우러지면서 근래에 보기 드문 성공적 회동이 됐다는 평이다. 워싱턴의 대표적 아시아통 원로로 꼽히는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72)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만나 박근혜 - 오바마 시대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퓰너 회장은 지난 4월 3일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이 재단 산하의 아시아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의 ‘아산 플래넘 2013’ 참석 차 서울을 찾았다. 첫 인터뷰는 아산 플래넘 기간(4월 30일∼5월 1일) 중 이뤄졌고, 이메일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 후 14일 진행됐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회동의 반향이 대단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앞으로 5년 한국을 이끌 박 대통령과 미국을 4년 더 이끄는 오바마 대통령 간의 강력한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맺었던 수준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박 대통령과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얘기하신다면.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기념하면서 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미국군인들에게 예를 갖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현시점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세운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첫 여성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스타일에 대한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 및 외교가에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국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을 비롯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동북아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이 대북, 대중 정책을 펴는 데 있어 한·미 협력을 근간으로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는 어떤가요?

“나는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도 북한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변인 파문으로 인해 국내 정국이 시끄러운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박 대통령이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박 대통령은 평양에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호전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 대화제안을 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서 점점 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무대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방개혁 및 경제규제완화를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요?

“박 대통령은 나의 롱 타임 프렌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죠. 그리고 2001년 박 대통령이 당시 의원 자격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차 워싱턴에 왔을 때 헤리티지재단을 방문했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우리 집에도 왔습니다.”

―언제부터 박 대통령과 친구로 지내셨는지요?

“1970년대 말 박정희 당시 대통령 별세 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월 방한 때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1시간 특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박 대통령 취임 전에도 특강을 하셨나요?

“박 대통령에게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참모들에게 한·미 양국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좋은가 등에 대해선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주변에 좋은 조언자들이 많으니 내가 지금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시대 한국에 드리워진 도전은 무엇일까요?

“박근혜정부의 큰 도전은 경제적 성장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나가는 것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일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일 관계는 아주 긴장된 상태여서 좀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일 관계는 늘 기복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세상에서 제기되는 아주 큰 도전을 이겨나가려면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 정권을 볼 때 한국의 정권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말기에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박근혜 시대에는 나쁘게 시작돼 더 힘들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한·일 관계가 발전할 여지는 상당합니다. 미국은 한·일 간에 슬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2차대전 후 일본과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아주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미국은 늘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니 가까워질 요소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을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늘 자국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만.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요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발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 낱낱이 반응하기보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일 3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많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일본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타고난 낙관주의자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늘 열심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한·일 관계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기류는 과거에 비해 좀 심한 듯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국가 관계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그들이(아베 정권이) 트랙 밖으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엔 그들이 정상궤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부정 행보를 미국이 방치할 경우 결국엔 과거사 이슈가 한·일 관계를 넘어 미·일 관계로까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모든 게 늘 변화하고 이해관계나 상호관계도 늘 변화합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해 일·러 양국이 협력해 동북아에서 안정을 이뤄나가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호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이 대북접근법이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 가능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이나 에너지를 제공해왔는데 앞으로 중국의 대북접근법이 바뀔 경우 북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왔는데,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시행하며 변화를 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늘 우선입니다. 중국은 동북아 구도상 서울이나 도쿄(東京), 대만에 핵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북한에 대한 정책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정책면에서 실망스러운 측면을 보인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얘기해나가면서 협력의 틀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기 들어서면서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리밸런싱 아시아, 피벗 투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리밸런싱 아시아 개념을 통해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얘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초당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에 아시아 전략은 아주 중요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향후 무역이나 외교에서는 물론 국제전략 측면에서도 아시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는 당파적 입장을 넘어서서 보수냐 진보냐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아시아 중심주의 정책은 미국의 미래와 관련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주의를 견지하는 싱크탱크로서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30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2년 아시아연구센터를 만들어 아시아 연구를 해왔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중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가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이 아주 행복합니다.”

―오바마 1기 외교수장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임명 후 아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 반면, 2기 수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 및 유럽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데, 한국은 케리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케리 국무장관은 클린턴 전 장관만큼이나 한국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중요성, 한·미 동맹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오래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외교안보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상원외교위원장을 할 때부터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은 한반도 문제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접근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케리 국무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인데,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역사적 계기가 있을 때 관계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랜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양국이 동맹관계 및 양국 간 민간교류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함께 피를 흘렸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때때로 아주 긴박하고(urgent) 중요한 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 관계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한·미 관계를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란 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북핵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인 만큼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한·미 양국 차원에서 건강하고 건설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가 동등한 관계라고 할 때 동맹의 핵심이슈가 제기됐을 때 동등한 상태에서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경우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 측과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의지가 있으며 현 국면에서 그 결정은 번복(reverse)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에 아주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미국과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오랜 협상을 해왔습니다. 내가 몇 년 전 비무장지대(DMZ)에 간적이 있는데 그곳은 자유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은 아시아에 존재해 있는(resident) 파워이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있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좀 미묘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퓰너 회장은 이메일 인터뷰 때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의견을 보냈다.

“한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전환을 위한 양국의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유예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 동맹관계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시대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명박 시대 한국경제는 성장을 지속했고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행위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을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집권기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글로벌 무대의 주도적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경우 이명박 집권기에 만들어져 5년 만에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로 성장했는데 이 연구원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한국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명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한국의 리더들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글로벌 세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좀 더 강건하게 이끌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뒤 중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때때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는 한·미·중 협력보다 한·미·일 협력이 더 긴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간에 역사 문제 등 갈등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 마이클 맨들바움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저서 ‘미국 쇠망론(That Used to Be Us)’에서 미국의 쇠퇴를 예측했는데 미국의 미래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나는 미국에 대해선 낙관적입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그의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주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이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자유입니다.”

인터뷰 = 이미숙 국제부장 musel@munhwa.com